메가특위 당정 "메가특구법 정기국회 내 처리…노동특례 더 논의"

(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를 통해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 완화)'을 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특위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지정은 산업통상부에서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메가특구특별법은 규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뤄 국회 정무위원회 성격이 강하다"며 "아마 (정무위 여당) 간사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다. 비상 입법"이라며 "제정법이라 최대한 빠르게 발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회, 부처 차원 의견을 수렴해 더 조율하는 절차를 계속하지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특위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방 주도 성장,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 지역 성장 전략 등을 맡는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선 메가특구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해당 특례에 찬성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회의적 입장이다. 노동계는 반도체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도 전체 노동자에게 번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장철민 특위 간사는 "오늘 당에서 의원들이 (메가특구특별법) 조문 작업한 것을 처음 봤다"며 "어떤 입법전략을 하면 좋을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라 노동 이슈는 크게 논의하지 않았다"고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보고받은 건 부처 협의를 거쳐 조문화된 내용이라 52시간제 예외 조문이 있진 않다"며 "완성도를 높여 발의할 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한국형 버전 조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정부 고민이 담겨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장 간사는 "정무위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 향후 이해관계자 등과 토론 과정을 거쳐 완성도를 높인 형태로 당론화를 거쳐 통과시키는 것으로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기국회 이내에 통과한다고 하면 9월 중에 해야 하는데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어 굉장히 숨 가쁜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