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물 흐렸던' 대법원, 지방 이전 위한 법원조직법 신속 처리돼야"

(서울·홍성=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정부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관련해 대법원을 비롯해 여러 헌법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위해 관련 법 처리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다수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려면 신청사를 신축해야 하고 서초동 부지 매입에만 1조 800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이야기의 물을 흐렸다"며 "사실상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궁색한 논리를 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의 논리대로 대법관 사무실 때문에라도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면 빠르게 지방 이전을 추진하자"며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는 큰 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제 국회도 답해야 할 때이다. 법사위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에 대해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원 스스로가 이미 확정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사무실 공간의 필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안정성 차원에서 어떻게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사전적 협의를 서서히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차원이든 아니면 적절한 단위에서 대법원이 느끼고 있을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의사 타진과 협조하는 과정을 당에서 적절히 밟아갈 것"이라며 "국민적 공론과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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