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조직 개편 등 선거법 전면 개정 추진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투표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등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관한 특위에서 지금까지 발의하고 했던 조직법이나, 사전 투표를 없애는 법안 등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로 국민 참정권이 훼손됐고 실제로 선관위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투표용지 관리 방법과 선관위 조직에 대한 법 개정을 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면 재수정을 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참정권 훼손이 없고 투표용지, 투표 관리, 수개표 문제 등 앞으로 우리가 투표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모든 방안과 방법들을 전문가들과 토론 하면서 법안으로 발의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나온 것만 해도 81개 조문이고, 더 추가될 수 있다"며 "부실 사태로 인한 처벌법도 없었다고 한다. 다양하게 전체를 손보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속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별도로 당 차원의 6·3 특위를 출범한 바 있다. △선관위 조직개편 △선관위 시스템 개선 △6·3 선거 등 각종 의혹 관련 진상 규명 활동 등 총 3개 분과로 나눠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운영해 왔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 "오는 16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예정 중에 있다"며 "오는 15일에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17일에는 본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