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관위, 현행 헌법 안에서 개혁…與 연임용 개헌에 악용"

(서울=뉴스1) 박기현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며 우리는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허용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연임용 개헌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일축한 것이다.

그는 "이태한 특검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의 진상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헌법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3일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위가 두 달여간 논의한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방안은 이날 의총에 가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으로 보고됐다.

법안에는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관위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감사위원회에는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고발권 등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선거관리 자료 폐기·변조와 감사 방해 등 5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특위는 이를 관철하려면 선관위법 등 8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은 의총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한 동력으로 장외 집회를 꼽으며 "한여름 날씨 속에서도 올림픽 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다한다는 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가 뜻을 함께하고 그것이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