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세제, 법정 시한 내 처리…양극화 해소, 성장 과실 확산"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보고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내실 있는 심사로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개편안 수정을 두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을 멈추라고 촉구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 모두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당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유지하기로 계획을 수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 제한과 납입 한도 이월 폐지를 철회한 것을 두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됐다며 호평했다.

그러면서 정책 변화를 '유턴'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 투항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를) 무시하고 한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예산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의힘 측의 통화 재정 정책 엇박자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데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물가 인상 요인은 최소화된다. 또 금리 인상 시기에 민생 충격을 재정이 완충시키므로 엇박자가 아닌 상호 보완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역대급 재정 폭주라 하고 장동혁 대표는 미래 세대에게 빚만 떠넘기는 감당 불가 대한민국 예산이라고 규정했다"면서 "그렇게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면서 대한민국에 성장은 왜 멈춰 세우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감세를 거듭해 내세우면서도 감세를 거듭해 세입 기반을 약화시킨 것도 지난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며 "정쟁이 아니라 성장으로 구호가 아닌 대안으로 경쟁하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가 ISA와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 "정부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당의 건의에 귀를 기울였다"며 청년의 의견을 들어 지속해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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