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미래대응기금, 162조 '슈퍼 쌈짓돈'…국민 혈세 빚잔치"

(서울=뉴스1) 홍유진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것을 두고 "반도체 호황에 기대 쌈짓돈이나 확보하는 '국민 혈세 빚잔치'를 벌이면 미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때 청와대 특활비 82억 원을 쌈짓돈이라고 전액 삭감했던 사람들이 162조 '슈퍼 쌈짓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사업 지출 금액의 30% 이내 규모를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 여유가 생기면 빚을 갚아야지, 쌈짓돈이나 늘려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1조 원 규모로 편성한 데 대해서도 "올해 예산보다 12.8% 늘어나는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증가율"이라며 "재정지출 규모가 600조, 700조, 800조로 매년 100조대씩 돌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운 정부, 미운 예산안"이라며 "동화책 속 미운 오리는 백조가 되었는데, 현실 속 미운 정부는 예산 씀씀이를 매년 백조 단위로 늘린다"고 비꼬았다.

이어 "내년도 국가채무는 106조 더 늘어나서 1519조 원이 될 상황"이라며 "빨라도 너무 빠른 증가 속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분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많이 확보됐다는 것이지만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세수 증가를 근거로 불가역적인 지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최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14기 원로 법조인들이 비판 성명을 낸 데 대해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권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일침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그 자체가 청와대의 근거 없는 재제청 강요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미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손봉기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재제청 요구의 배경으로 설명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발언은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사법부는 헌법을 부정하는 청와대 대법관 제청권 침해에 강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청와대가 국민께 설명해야 할 차례"라며 "왜 손봉기 후보자는 불가한지, 나아가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