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 '李대통령 유죄' 발언, 빌드업 잘하라는 것"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3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판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개정하고, 공소 취소가 필요한 부분은 더욱 사실관계를 빌드업 잘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 원장이 '(이 대통령이) 유죄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법리와 법제도 안에서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면서 충분히 빌드업해서 가야 국민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 원장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조작기소'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배은망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박선원 최고위원) 등의 반발이 나왔다.

신 대표는 조 원장의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수용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를 정화수 떠 놓고 기도드리는 것처럼 이상한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게 진짜 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신 대표는 "청와대에서는 왜 우리는 이런 생각 못 했지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발탁 과정에서는 청와대와의 소통 과정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신 대표는 "조국, 신장식, 이해민, 청와대 충분히 소통했다"며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패싱했고, 삐졌다 그런 건 굉장히 소인배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과의 연대·통합을 두고는 신뢰 회복과 원칙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연대나 통합이라는 말을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추상적인 말, 립 서비스에 불과할 수 있다"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저희는 일관되게 얘기해 온 게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선 "어깃장을 놓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통령의 연대와 통합의 메시지에 어긋난다"고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한편 신 대표는 통합·연대와 관련해 양당 실무진 협의가 있었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결국 박 의원이 정춘생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미안하다. 사실관계 확인이 잘못됐다'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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