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일 정책의총서 사전투표 폐지 등 '선관위 개혁법안' 논의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법안을 논의한다.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의총에서 가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보고한다. 당은 의총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최종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지난달 4일 3차 회의에서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관위 통폐합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감사위원회에는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고발권 등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해 독립적으로 감사·감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투·개표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대상은 선거관리 자료 폐기·변조, 감사 방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영상기록 훼손, 비밀 누설 등 5개 행위다.

특위는 앞서 이런 내용을 관철하려면 선관위법 등 8개 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