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정통망법 필요 커져…표현자유 보장하되 허위는 막아야"

(서울=뉴스1) 장성희 조소영 기자 =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3선·강원 원주을)은 '입틀막 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뚫고 지난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딥페이크와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문제를 들어 "오히려 더 필요가 커진 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 정보나 불법 정보 유통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건전한 정치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자율적 규제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언론과 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송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후반기 과방위원장을 맡게 됐다. 임기 동안 중점을 두고 싶은 과제는.

▶전반기 과방위에서는 방송 구조와 관련해 일을 많이 했고, 방송·통신 분야는 이제 다 정리가 됐다. 후반기에는 주로 과학기술과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과방위가 관장하는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SMR(소형모듈원자로) 등이다.

-AI 진흥과 관련해 과방위 차원에서 염두에 둔 입법은.

▶그동안 AI와 관련한 개인 권익에 중점을 두다 보니 AI 혁신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혁신을 제어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 그런 점에서 더 보완해야 할 것 같다. 예를 들면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위험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AI 혁신가들에게 허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현장 방문도 많이 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오히려 더 필요가 커진 법이다. 딥페이크와 AI로 새로운 침해와 허위 조작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다. 전보다 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법(적용)이 시작되면서 무엇이 허위 조작 정보나 불법 정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려하는데, 제한 대상은 비교적 명백하다고 본다.

또 공권력에 의한 규제가 아니고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봉쇄하는 내용이 아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자율 규제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시 야당에서는 '입틀막 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역사적으로 파쇼 정부가 항상 허위 정보를 가지고 정치를 해왔다. 5%의 진실과 95%의 가짜를 섞어야 한다고 하지 않나. 또 가짜를 꾸준히 이야기하면 진실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허위 정보나 불법 정보 유통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 건전한 정치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자율적 규제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함께 필요하다.

-진행 상황에 따라 보완을 할 수도 있나.

▶시행한 지 이제 두 달 가까이 돼 간다. 법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고, 신고가 몇 건 있었다. 사례를 보고 추가로 반영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하원에 과방위원장 명의로 항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가 국내 절차를 오해한 것이 많고 쿠팡 얘기만 듣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측면이 있다. 지난 서한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나 쿠팡이 자신들의 (정치적) 소재로 (과방위를)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잘 대응해 한미 통상이나 안보 관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우리 국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정부도 이를 레버리지(지렛대)로 미국 정부에 얘기할 수 있다.

-JTBC가 결국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개별 방송사를 넘어 방송산업과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보고 있나.

▶기존 규제를 현재 환경에 맞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경우 간접광고가 허용되는데, 기존 방송 사업자는 전부 제한돼 있다. 지금 OTT 규제를 새로 만들기는 어렵다. 대부분 국제적 빅테크 기업이다보니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지금까지 있던 방송 규제를 상당 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토론회'로 인해 상임위 내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5·18과 관련한 문제는 과방위 차원이 아니고 이 의원이 국민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는 자격이 있느냐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방위도 국회의 일부로서 벗어날 수 없는 문제다. 그런 부분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그 점에 대해 이 의원이 책임 있게 의사 표명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의원이 의사 표현을 해 주고 본인이 명백하게 잘못이었고 5·18에 대해 그런(왜곡된)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과방위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상임위 소관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을 이유로 상임위가 계속 정회될 수는 없다. 또 이 의원의 문제를 제외하면 위원 누구나 발언하고 의정 활동할 권리가 있다. 그 부분은 여야가 구분이 없고 국민의 대표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공정하게 과방위를 운영할 생각이다. 국민 보기에 너무 (보기) 어려운 상임위는 아닐 것이다.

△1963년 강원 원주 출생 △서울대 법대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검 검사 △민주당 당무감사위원장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제20~22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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