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조희대 공방…"헌정질서 도발" vs "李가 삼권통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 여야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 재제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는 위헌이고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 통일"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필요한 행정부-사법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의 지난해 결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를 이어갔다. 심사 대상에 법원행정처가 포함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노 행정처장은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대법원장 제청을 마음대로 반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법원장 제청권은 '건의권'으로 추락하게 된다"며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데, 이것은 헌법에도 없는 초헌법적 절차의 창설 아니냐. 이러면 사법부 독립은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돼 있다"며 "행정처장에게 요구한다. 새롭게 추천위를 구성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추천위의 나머지 추천 후보 3명 중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이 (이전 추천위 후보 4명 중) 기승전 김민기 고법판사를 고집하는 것은 당대표도 대통령 마음대로 지명하더니 대법관도 본인 마음대로 지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에게 하면 대통령은 기계적,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며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정쟁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 단계에서 대법원장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이 일치하는 적임자를 찾아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직접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대통령을 존중해야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다"며 "그래서 계속 불필요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법원 전체보다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앞세우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헌정질서 확립에 원활한 협조를 하지 않고 계속 도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신경전도 있었다.

이 의원은 "보완 수사 요구했는데 경찰 수사관이 불응하거나 해태할 경우 감찰 및 징계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며 "의지 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나 의원은 "보완 수사권이 폐지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힐 수 있나,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나, 범죄피해자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나"라며 "허황한 얘기"라고 우려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