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조희대 탄핵 협박…李대통령 재제청이 탄핵 사유"

(서울=뉴스1)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 사유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그다음 선택이 탄핵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명을 두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바로 대통령 때문"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를 길들여 놓고 자신의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퇴임 이후 본인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제청 거부를 반복하면서 후보자를 차례차례 소거시키면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로 이송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면서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이날 알려진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소식과 관련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폭주를 계속하겠지만, 대법원장께선 굳게 심지를 먹고 이겨내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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