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찰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입법 추진"(종합)

(서울=뉴스1) 박기현 장성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경찰이 잘못했는데 해법은 왜 또 검찰이어야 하느냐.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며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변인은 "제주 실종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의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수사가 부실해도 검찰, 사건 처리가 잘못돼도 검찰"이라며 "국민의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이 '기승전 검찰'이냐"고 되물었다.

손명수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경찰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무책임한 사건 처리는 결코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며 "제도와 조직문화, 민주적 통제까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며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경찰개혁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환골탈태 수준의 경찰 조직 쇄신과 재발 방지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 경보를 경찰 전체에 내린 만큼, 경찰 역시 신속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전날 제주 현장 점검과 제주경찰청 면담을 진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찰개혁 추진을 두고 경찰 권력을 키우려는 시도라고 맞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소불위 경찰 권력을 만들고 그 경찰을 본인들 휘하에 두겠다는 발상"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폐해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