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박근혜 초청 국힘 기이한 퇴행…미래위해 정주행하라"

"경찰 개혁…정기국회서 '성인 실종법' 논의 서두를것"
"부동산, 공급 속도 절실"…네팔 홍수에 "모든 지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기자 이동건 수습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기이한 과거 퇴행"이라며 "위험한 역주행을 멈추고 국민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주행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과 미래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을 공식 초청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촛불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헌정질서 훼손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 열 수 있는 내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은 과거 잘못과 단절하지 못한 채 극우 보수 결집에만 매달리는 정당에 대한민국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워크숍에서 오직 국민과 국가 미래만 바라보고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정기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제주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경찰 외부 시선과 국민 통제가 작동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 눈높이에서 신고 접수부터 수사,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미란 씨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성인 실종법'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원내대표는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22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권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며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 눈높이에서 (경찰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지금 국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라며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라고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 공급 대책 후속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면서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을 정치적 권한 다툼에 가두지 말라"고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네팔에서 일어난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실종자 수색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예정된 신속대응팀 급파뿐만이 아니라 네팔 현지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 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민주당과 국회도 우리 국민이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