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지출결산서 국회 제출…"국가재정 통제 전환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은 25일 재정경제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서 제출로 실제 신고·납부된 확정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도 결산과 차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그동안 편성된 조세지출예산서 사후 실적 분석과 검증이 미흡했던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상임위 질의와 정책 제안을 통해 조세지출의 사후 통제 및 결산 필요성을 끈질기게 주장하며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그간 비과세·감면·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세제감면)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나 일반 재정지출에 비해 국회의 통제와 투명성이 낮아 숨은 보조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이번 조세지출결산서에 포함된 소득세 관련 주요 11개 조세지출 제도를 분석한 결과 소득 분위가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결정세액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혜택의 규모도 함께 커지는 역진적 경향이 통계로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추정에만 의존해 사후 검증이 어려웠던 조세감면 제도를 정부의 공식 확정 통계로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 통제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감면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고소득층 쏠림이 뚜렷하고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조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실효성이 높은 직접 재정지출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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