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 1% 위한 정치하나…득표 아닌 역풍으로 돌아올 것"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득표가 아닌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부자 감세의 길을 걸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원장은 참여연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 명 중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로,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며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 이것이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고가주택에 대한 합리적 과세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나,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그 예외는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봤다.

조 원장은 "애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의 정신은 형평성이다. 지금 종부세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과 일관성, 신뢰성이다. 이 원칙이 올바른 공급 대책과 맞물릴 때 비로소 진정한 부동산 개혁이 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지금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계층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저(低)자산·저소득·무주택 청년과 세입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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