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공급 책임 공방…野 "과거 정책 짜깁기" 與 "오세훈 탓"

(서울=뉴스1) 박기현 장성희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부작용을 따지지 않고 규제 위주의 대책을 내놓아 공급을 막았다고 몰아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기의 공급이 급감했다며 책임을 서울시로 돌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하면 일단 먼저 그냥 던져 버린다"며 "던져 놓고 보니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으면 그때야 추가로 대책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을 거론하며 "그 잘못된 행태를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대책을 두고는 "과거 정부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짜깁기해서 나온 것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역대 진보정권에서 부동산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집값이 오르고 망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 달라"면서 "오히려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옳은 정책이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화살을 서울시로 돌렸다. 김남근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본인이 빨간 펜을 들고 정부가 뭘 하면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며 "마치 정부의 상급 기관처럼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재임기인 2022~2024년 서울의 주택 착공이 10년 평균의 58% 수준, 인허가가 62% 수준으로 각각 줄었고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32%까지 급감했다는 점을 들며 "이게 지금 전월세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국토부를 향해서도 "오세훈 시장 눈치만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되겠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의 일반 분양가가 서울에서 15억~20억 원에 이른다며 "재개발·재건축만 열심히 활성화하면 된다는 오세훈 시장의 이야기는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초기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들이 있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활용도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훼손된 곳들은 주택공급 같은 용도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용산에 녹지가 아니고 훼손된 곳에만 짓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는 것이 지금 방침으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대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여야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합의가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단 건 '한 번 엿 먹어봐라.'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서는 "지금이라도 그 공문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협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따졌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의 인격을 무시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헌법 부정행위 아니냐"고 맞섰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