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부실 해법 공방…與 "경찰 개혁 필요" 野 "보완수사권 존치"

(서울=뉴스1) 금준혁 홍유진 기자 = 여야는 25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스스로 쇄신안을 내야 한다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개혁은 여권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24일) 행안위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스템 실패를 인정했으나 인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그러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며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위원 10인 중 절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경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범여권 주도로 열린 경찰개혁 국회토론회에서도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토론회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기관으로서 역할이 부실하고,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는 부분을 온 국민이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도 노무현·이명박·문재인 정부에서 자신이 경찰개혁 실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근 1년의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멈춰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0월이면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켜 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해놓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하고, 민주당 모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는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파괴 책동은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부실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허물어 버린 것"이라며 "잘못된 법·제도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경찰 한 명의 클릭 몇 번으로 국민의 생명과 수색의 골든타임을 함께 지워버렸다"며 "이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권 독점을 용인하잔 것이냐?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이번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과연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의문이 번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견제 장치 실종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