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건 암장 사회로 타락…檢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홍유진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경찰의 행태를 고리로 오는 10월 폐지 예정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추진 중단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0월이면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경찰의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경찰에 수사권을 독점시켜 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해놓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하고, 민주당 모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는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파괴 책동은 중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부실한 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허물어 버린 것"이라며 "잘못된 법·제도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경찰 한 명의 클릭 몇 번으로 국민의 생명과 수색의 골든타임을 함께 지워버렸다"며 "이런데도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권 독점을 용인하잔 것이냐?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의 희생이 있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사의가 수리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설득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것이 역사적 과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선거를 맡길 수 있느냐는 물음이 생긴 것처럼, 이번 제주 실종 사건으로 경찰에 과연 수사를 맡길 수 있느냐는 의문이 번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견제 장치 실종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활동이 종료된 2차 종합특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정 원내대표는 "권창영 특검은 어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며 "먼지떨이 특검의 본질이 철저히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사냥개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는 민주당이 먼지떨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취소 특검의 군불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반헌법적인 공소취소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리고 국민을 향해 민생경제협의체부터 다시 추진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