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경찰 쇄신안 마련할 것"…당내 경찰개혁특위 설치 검토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은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행안위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스템 실패를 인정했으나 인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전날 제주도에서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사건을 언급했다.

장 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30대 A 경장은 앞서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이 일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달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그러나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조직 기강을 의심하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또다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다"며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위, 감독 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며 "경찰의 잘못은 냉정하게 밝히고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경찰 조직의 전면적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김민석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 특별위원회 설치가 언급되는 가운데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비공식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며 "당내 조직 기구로 공개해 설치할지에 대한 부분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이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직격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에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행 법원조직법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곧바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오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라"며 "누가 왜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무슨 이유로 협의 없는 제청을 강행했는지 국민 앞에서 직접 답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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