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결함 손질해야"…여야 실무진 협의체 구성 제안"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이제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노란봉투법 결함을 손질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실무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노동자에게는 끝없는 희망 고문법이 되고 있고, 기업에는 미래 투자와 경영에 손발을 묶는 경영 마비법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 5개월, 산업 현장에서는 누가 사용자인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고 쟁의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은 누구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노동계는 권리를 쥐여주고도 행사할 길이 막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이러다 보니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지노위, 중노위를 거쳐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사실상 오심죄를 치러야 하는 지경"이라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여야 실무진 협의체를 통해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민간 재개발 건축 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정비법 △원전산업 특별법 제정 △조세 개편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