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암장 더 기승부릴 것…사법파괴 중단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파괴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10월이 되면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이와 같은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은폐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 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래놓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하고, 민주당 모 의원은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며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화문에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파괴 책동은 중단돼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직,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의 활동 종료에 대해 "권 특검은 어제 내란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며 "이것은 수사의 언어가 아닌 정치의 언어다. 먼저털이 특검의 본질이 철저히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사냥개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수본 설치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에게 임기 종료 때까지 특검, 특수본, 공안 정국을 계속 이끌어가라는 위험한 제안"이라며 "문제는 민주당이 먼지떨이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취소 특검의 군불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다.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재명 정권은 훗날 또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