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박홍근 "3대 메가·AI 총력 지원"

(서울=뉴스1) 이기림 장성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2027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생산 거점, 원천 기술, 인재 양성 등을 중점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에 대도약을 이끌 국가적 투자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부터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 주도 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늘어난 재정 여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데 활용해야 한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도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지방 주도 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2027년은 외환위기 발생 30년을 맞는 해이자, 당시 투입된 공적 자금 가운데 정부 부담분의 상환이 마무리되는 뜻깊은 해"라며 "국민의 정부가 IMF 구제금융 졸업을 이뤄냈고, 국민 주권 정부는 외환위기의 마지막 유산을 매듭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로벌 AI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3위 도약을 하기 위한 AI 투자와 대한민국 30년 미래를 위한 메가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고, 바이오, 문화, 방산, 에너지 등 소위 ABCDE를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예산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도 필요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햇빛 소득 마을 등 당면한 현안과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며 "어르신, 장애인, 보훈 등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예산도 적극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며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로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며 "20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주 항공, 첨단 바이오, 핵심 기술, 핵융합 SMR 등 7대 시드, 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AI, 첨단 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과 인류 경험,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성장을 지원하며, 지방의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여건 등에 중점 투자해 완결형 삶을 구현하고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 노동자분들을 맞춤형 지원하겠다"며 "추진 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군인, 보훈 유공자의 예우에도 힘쓰며, 무인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