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무죄' 놓고 공방…노 "패악질 사과하라" 한 "李공소취소 빌드업"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검찰의 조작 기소 문제점을 강조, 공소 취소 특검법 처리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 체계 근본을 부정하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앞장서 기획하고 진두지휘한 한 전 장관은 사법부 1·2심의 일관된 법원 판결 내용까지 부정한다"고 적었다.

노 전 의원은 "사법부 판결은 '위법 증거 수집'이라는 법리 적용 문제점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한 뇌물 수수 공소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면서 "검찰의 억지 주장과 논리만 반복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한 전 장관의 패악질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조작 기소, 조작 수사로 억울하게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고 제 명에 못 살고 황천길로 간 수많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며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한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항소심까지 무죄가 났는데 사과는커녕 형식논리에 의해 무죄가 났다는 식의 반헌법적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한 의원은 노 전 의원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아니라고 사법 절차를 흔드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초 이 법안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 사건 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8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논란이 커지자 보류한 바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안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별도 영장을 받지 않고 임의제출 받았다는 수사 과정상 오류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라며 "운 좋게 처벌을 면한 범죄자들이나 같은 편 사람들이 이때다 하면서 '이재명 공소 취소 빌드업'하는 건 참 속보이고 뻔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그 '돈봉투 녹음' 다 함께 듣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자"며 "오직 이재명 공소 취소 외엔 무관심인 민주당"이라고 각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해당 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언급한 것에 관해 "민심이고 뭐고 막가자는 것"이라며 "법은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소송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즉각 폐기하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과 직결된 특검 추진에서 손을 떼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올려놓기 위한 법치 파괴 행위에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지난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