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미래대응기금 쌈짓돈이라니 사실관계 왜곡한 정치 공세"

(서울=뉴스1) 조소영 남해인 장성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의힘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있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대해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한다. 국민의힘은 쌈짓돈이니 슈퍼 예비비니 하며 공세를 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취지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쌈짓돈은 쓸 곳이 정해지지 않은 돈이다. 이 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4분야에 쓰인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정반대다. 기금이 되면 사업 하나하나가 국회의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꺼내 쓸 때마다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며 "심의를 거치는 돈과 심의 없이 사라지는 돈, 어느 쪽이 진짜 재정 민주주의냐"고 반문했다.

이어 "나랏빚을 걱정한다지만 세수가 늘 때 빚을 다 갚아버리면 줄어드는 해에는 단기간에 국채를 대규모로 찍을 수밖에 없다. 국채 금리가 뛰고 시장이 흔들린다"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개선에 있어서도 의지를 보이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다"며 "국토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며 "공원 기능과 녹지 보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 오 시장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며 "오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