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법부에 맹성 촉구…대법원장·행정처장은 흘러갈 물"(종합)

(서울=뉴스1) 조소영 남해인 장성희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대법원장과 행정처장(노경필)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 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꼼수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다. 자율개혁에 눈 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에 있어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며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정부와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새 기구 설치와 관련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

그는 "오늘 각 정당을 방문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당대표 직속 태스크포스(TF)로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하겠다고 했다.

또 해당 TF 산하에 △진보연대 분과 △조국혁신당 연대 분과 △영입 확장 분과를 각각 두고 위원장에 진성준, 이해식, 황명선·이소영 의원을 인선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된 연설 없는 투표, 검증 없는 조사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곧 외부 인사 중심으로 '전대 평가 및 전대 제도 개선 TF'를 설치하겠다"며 "이미 각종 여론조사 등 관련 자료는 사무총장을 통해 보존 지시를 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 신속히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전대 여론조사와 관련해 여론조사 조작 등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되는 일부 유튜버들의 최근 지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