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부동산 당정협의 생색내기 쇼…원점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김일창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어제 당정협의는 결국 김민석 신임 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이 김 대표 취임 선물이냐.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보면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요구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라는 땜질식 보완 수준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세금 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해 "이번 제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은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 번 시도해 볼 것을 민주당에 요구한다"며 "민주당은 영화 '범죄도시'의 초롱이처럼 허세만 부리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탄핵 소추 한 번 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