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죄 지우려 입맛 맞는 대법관 임명하려는 것"

(서울=뉴스1) 김정률 조유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청와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을 늘렸고, 그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할 이유도, 조율할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대법관 26명이 친명(친이재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하면 그런 대법원에 정의가, 공정이 있겠느냐,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라며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이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미국도, 북한도 판에 끼워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며 "미국은 정상회담 추진은커녕 연합훈련 취소조차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고, 북한 김여정은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며 보란 듯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며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국과 조선 두 국가라며 북한의 두 국가론을 공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 자칭 외교 천재라던 이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다. 자주 외교라더니 자폭 외교"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