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노웅래 판결 검찰 조작수사인 것처럼 왜곡"

"유리한 판결은 정치적 면죄부, 불리한 판결은 사법탄압으로 몰아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2026.7.21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며 노 전 의원에게 사과한 데 대해 "유리한 판결은 정치적 면죄부로, 불리한 판결은 사법 탄압으로 몰아가는 이 대통령의 사법 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마치 검찰의 조작수사가 밝혀진 것처럼 왜곡하고,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총선에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사람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라며 "검찰 수사가 조작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수사를 근거로 자당의 중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책임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 일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됐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조작기소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판결의 의미를 제멋대로 확대해 이번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선택적인 사법 신뢰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환영하고,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를 정치적이라고 공격한다"고 했다.

이어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검찰을 흔드는 근거로 내세우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