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당할 자격 충분…이미 정치 플레이어"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稀代)의 대법원장', '정치 플레이어' 등 비판을 쏟아내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구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무기 삼아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일삼고 민주주의적 통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사법통치라 일컫는다"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은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며 "이미 조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정치 플레이어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선출을 받았던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 주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에 동의권을 주고, 사법부에 제청 권한이 있는 것인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임명권으로 착각한다"고 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 답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에둘러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209일간 제청을 미룬 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이를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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