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2064년·복지부 2083년…"연금소진 시점, 누가 맞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두고 부처 간 혼선을 보인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자료와 기획예산처 자료를 보면 (기금 소진 시점 전망에) 차이가 크다"며 "정부 부처가 나와 국민연금의 장기 전망과 앞으로의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면 상호 소통해서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처는 2064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고, 복지부는 2083년까지 '우리가 잘하고 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차이가 20년 가까이 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를 향해 "지금 세대는 모르겠지만 많은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믿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잘 운용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면 그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책임 있게 내놓을 시기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특위가 왜 존재하나. 미래 세대가 납득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특위 위원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2030 세대에게 굉장히 죄송하고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산처 업무 보고에 나와 있듯 국민연금은 204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며 "결국 '20년 뒤에 또 미래 세대에게 보험료 폭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 정부에 대한 지금 2030세대의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의 고위 공무원들이 뒤에 앉아 있지만 2030세대에게는 직무 유기로 보인다"라며 "변수를 어떻게 잡고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혁안의) 시나리오도 천차만별일 것 같다. 정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지고 금명간 (정부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정 장관은)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 개정이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부가 무엇을 정해 놓고 이를 정부 의지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 확정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특위 산하 박명호·주은선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간의 논의 과정을 담은 최종 개혁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윤영석 특위 위원장은 "오늘 최종 보고를 끝으로 민간자문위 활동은 종료하도록 하겠다"며 "위원회의 치열한 논의 결과는 향후 연금개혁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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