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심해"vs"무책임" 정성호 불출석에 충돌…보완수사권 공방도(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여야는 21일 최근 사직서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자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유감을 표하며 사임했으면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냐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 장관이 두통이 심해 대리 출석을 허락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엔 이진수 법무부 차관, 조원철 법제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석했다.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 불출석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70여년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고 주무장관이 정 장관이다. 이후 국민 여론은 어떤지,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여야가 따져 물을 때 책임 있게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이 아프다고(하고),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라며 "위원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불필요한 의사진행 횟수를 줄이거나 내용을 톤다운하는 게 적절한 의사진행"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저도 출석이 맞는다고 보고 계속 전화 통화하고 출석을 요청했는데, 위원장이 상황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출석을 양해해준 것"이라고 맞섰다.

서 위원장은 "저도 직접 전화했는데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더라"며 "위원장에게 인신공격 형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법무부가 여야 간사에게 정 장관이 못 오는 사유를 설명했냐고 물었고, 이 차관은 "정식으로 오늘 출석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보고를 드렸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하루 병가를 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전 의원은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해주면 보완 수사권을 허용한다'는 수사권 거래설이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며 "보완 수사권조차 공소 취소와 바꿔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는 홍길동 검사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 자기 조직을 검찰청이라 부르지 못한다"며 "공소청 장은 공소청장이 아니고 검찰총장이다. 어지간한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건 뭐 그런가' 생각 안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새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 국민 걱정이 있다면 알리면 된다. (법사위) 소위를 하는 동안 (법안 심사에)들어오지 않고 자꾸 왜곡해선 안 된다"며 "개정 과정에 피해자 보호를 더 두껍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개혁 목표는 국민 피해가 없는 형사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필요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고, 오후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

김승원 의원은 △대법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서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노 행정처장이 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제출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들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까지 번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사건인데 당연히 증인 채택해 불러야 한다"며 "정당한 행위에 불만을 표시하며 법사위장을 떠난 건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국민의힘에 복귀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퇴장 뒤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여당이 조 대법원장을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라며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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