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1일 현안질의 조희대 출석요구 與주도 의결…국힘 반발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윤지오 수습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오는 31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 노 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의결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법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장기간 공석 후 시행한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 △특검법에서 정한 신속 재판을 무력화하는 김건희·한덕수·이상민 내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노 행정처장이 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안건 상정 과정에 반발하며 의결 절차를 밟기 전 전원 퇴장했다. 이에 해당 안건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법사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장도 출석 의무가 없다며 결국 출석 요구를 회피했다"며 "31일 전체회의에 꼭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커튼 뒤,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한 모든 일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전) 209일이란 시간 동안 뭘 고민했는지, 뭘 했는지를 (취임 한 달째인) 노 행정처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며 "대리인을 내세우고 뒤에 숨어 있는 행태는 끝내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 출석을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한 것을 두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김 대표를 '김민석 씨'라고 하면서 여야 공방이 일기도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새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조 대법원장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다고 한다"며 "이 분위기면 대법원이 대법기술원이 되겠다"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에서 "예의를 지키라. 너무 무례하다. 습관적이다"라고 하자 김태규 의원은 "왜 반말이야 얻다 대고"라고 소리쳤다. 민주당에선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냐"고 맞받았다.

김태규 의원은 서 위원장에게 항의했고, 서 위원장은 "손가락질을 위원장에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적으로 그런 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회의장 내 개별 의원 촬영 관련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언제부터 국회가 쇼츠 찍는 장소가 됐다"며 "위원장이 기준을 정해달라. 의사진행에 상당히 지장이 초래된다. 우리 당 의원들도 보좌진이 촬영하는 부분은 제한적으로 해주면 논의가 좀 더 효율적, 집중적으로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