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간사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사법개혁 시동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불합리, 불법을 행했다고 보고 대법원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이라든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사법부의 큰 구성원이 법관들 아니겠나. 법관 협의체, 회의체에 의해서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법적인 행위들 때문에 그동안 부글부글 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실은 검찰개혁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있었던 사법개혁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계기로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탄핵론도 제기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진 않은 상황이다. 대신 대법관 증원 등 '1차 사법개혁'에 이어 '2차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