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법사위원들, 조희대 사퇴 촉구…"본인 임명권자 尹만 존중"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만 존중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를 제청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동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승원·박지원·김한규·김남희·김용민·김동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며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인 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은 "12·3 내란 이전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에게 대법관 후보를 총 세 번 제청했고,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일"며 "세 번 모두 관행을 지켜 윤석열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내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180도 달라졌다"며 "윤석열은 최단 8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려 209일이 걸렸다"고 했다.

특히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을 두고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은 대통령과 전혀 협의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를 18일 낮 12시 청와대에 통보한 뒤 당일 오후 공문을 보내 서면 제청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선 직전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내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의 부활을 도모하는 조희대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한 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청와대에는 손 후보자 임명 제청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 임명 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법관 임명에 대해 사전에 보통 조율했다"며 "대통령께서 선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고, 거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 당 차원에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설지'를 묻는 질문에 김승원 의원은 직접적인 답변 대신 대법관 제청 과정과 내란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 사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침은 밝히지 않은 채 자진 사퇴와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사법부의 일련의 행태가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나와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김한규 의원은 "아직 당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표면화됐고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다.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