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025 결산 100대 문제사업 선정…추경 30조·특활비 정조준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2025년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고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집행 부진과 대통령실·3대 특별검사팀의 특수활동비를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결산이 올바른 예산을 만든다'는 원칙하에 25회계연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두 차례 추경으로 본예산은 673조 3000억 원에서 703조 3000억 원으로 30조 원 늘었고, 국가채무도 28조 6000억 원 증가한 데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인공지능) 혁신펀드는 추경에 각각 3000억 원과 500억 원이 반영됐지만 실제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주장으로 1050억 원이 증액됐으나 불용액만 3821억 원이 발생했고, 국토교통부의 일반국도건설사업은 추경액 860억 원의 2.1배인 1846억 원이 이월·불용됐다.

이들은 "과도한 추경 편성에 따른 불필요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나라빚 증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41억 원과 법무부 소관 조은석 특검 66억 원, 민중기 특검 91억 원, 이명현 특검 55억 원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 "야당일 때는 내역 공개하라고 정치공세하고, 삭감해버리더니 여당 되고 나서는 태도 돌변해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청와대 이전 관련 예비비도 세부 계약 내용과 집행 내역 제출이 거부되고 있는 사례로 지목했다. 세부적으로 대통령실 시설개선사업 162억 원, 대통령경호처 경비인프라 구축 98억 원, 경찰청 경찰경호부대 청와대 복귀 관련 45억 원이다.

아울러 2026년 사업을 2025년에 전용하거나 편법적으로 진행한 사업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경으로 20억 원을 반영한 청년 중심 국제컨퍼런스 연계 글로벌콘서트 사업을 정부광고로 편법 전환해 MBC에 20억 원을 지원한 사례, 국토부가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1심 선고 직전 158억 원을 전용해 토지매입을 완료한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발생한 1조 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도 "전말을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산을 "단순한 통과의례로 끝내지 않고 책임결산체제로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