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용민 '조희대 탄핵안' 제청 논란 전 만들어…탄핵해야"

"새 지도부 탄핵 논의 아직…국민과도 공감대 형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26.8.7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작성하는 등 당 일각에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김 의원이 탄핵안을 만들어놓은 건 이번 제청 전"이라며 "(탄핵 사유를) 충분히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법원장이 위헌·위법하다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으로 이른바 '대통령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에게 전화해 기존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해선 '사퇴 종용'이 아니냐는 여권 지적이 제기된다.

서 의원은 "기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이거 아주 잘못됐구나, 끝내는 (후임) 대법관도 제청하지 않더니 이런 식으로 그날 제청을 (대통령에게) 통보하는구나'를 국민에게 알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그 지도부가 이 과정에서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관해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다"면서 "'탄핵해야 할 만큼이냐'는 국민 의문이 있을 수 있어 충분히 알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전날(20일) 김민석 대표의 청년·노동 몫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 뒤 친청(친정청래) 최고위원 3명이 반발하는 등 지도부 화합에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크게 걱정할 것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