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민석, 대법원장 향한 '사법농단 죽창가' 즉각 멈춰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을 향한 인민재판과 현수막 선동, '사법농단 죽창가'를 즉각 멈추라"고 밝혔다.

박충권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민석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꺼내든 카드는 대법원장 찍어내기 선동이었다. 불과 50여일 전까지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맞는지 두 눈과 귀를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전국에 현수막을 내걸고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주도하는 행태는 80년대 총학생회장 시절의 가두 선동과 낡은 운동권 투쟁 버릇을 여태 버리지 못한 채 여당 대표 자리를 '투쟁위원장' 완장쯤으로 여기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만나달랄 땐 외면하더니 이제 와 대면 협의가 없었다며 시비 거는 것부터 후안무치다. 제청을 안 하면 직무유기, 제청을 하면 사법농단이라니 자기모순도 이 정도면 '병'"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법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장악 시도이자 조폭식 협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표가 대법관들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향해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해 "법관들에게 지금 편을 정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법관은 재판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며 "정치권이 시키는 대로 성명을 내고 수장을 규탄하는 순간, 그 법관이 내리는 판결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나올 때마다 사퇴를 압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법관들을 동원해 자기 편에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것 말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