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장 "형소법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金 "이진숙·조희대 조치 있어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금준혁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20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78년 동안 유지돼 왔던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그로 인한 혼란이 없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후속대책을 당에서도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대표를 만나 "얼마 전에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벌 복합 위기와 함께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의 유능함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했다.

조 의장은 "여러 민생 경제 현안을 추진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말했던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잘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말 그대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지켜온 정당"이라면서 "국민이 지켜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앞으로도 굳건히 잘 지켜주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이자 균형자로서 민주당의 역할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1당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당의 대표로서 의회 민주주의와 통합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저 또한 김 대표와 많이 소통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적어도 민생과 성장에 관한 한 법률 통과에 있어서는 다른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엄정한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최근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문제는 사실은 같은 국회에 앉아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윤리위에도 제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헌법 정신을 거의 정면으로 위반한 일이 됐기 때문에 제명이 돼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재 당 의원들 내에서 자격정지를 과반 의원 찬성으로 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법안 통과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스스로 민주적 품격을 지키는, 엄정성을 지키는 국회가 될 수 있게 원칙 있는 지도력을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국회가 헌법기관 가운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자, 지난 시기에 우리가 계엄 내란을 국회에서 막아낸 사명감을 갖고 중심을 잡고 풀어냈으면 좋겠다"며 "대법원장이 내란 시기부터 스스로에게 씌워져 있는 국민적 혐의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무법에 무법을 더하는 현재 상황을 국민이 인내하게 하는 것이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는 "국회는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동이 사법부 스스로에게서 자기 정화되고 견제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도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는 국회가 사명감을 갖고 사법개혁을 하고, 조 대법원장의 잘못된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시정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갈 수 있게 당도 노력할 테니 조 의장도 잘 지도해 달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 의장이 취임 초부터 관심 갖고 말한 개헌 문제의 취지는 장기적인 국가 발전 방향에 기초해서 제기한 것"이라며 "당은 그 취지를 잘 헤아려 충분한 토론을 하고, 국민 쪽으로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국가 발전 백년대계로서의 개헌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총리로 있을 때도 가급적 야당 의원들과의 대화나 질의응답에 있어서 품격을 지키려고 했고, 부족함이 있어도 노력했지만, 당 대표가 돼선 더욱더 그렇게 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여야 간에 조금 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잘 이뤄지도록 의장이 잘 지도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와 조 의장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이 힘들지 않았냐고 말하니, 김 대표가 1992년 정치에 입문해 34년을 했는데 지난 당대표 선거가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며 "오늘 아침, 특히 세종 이해찬 전 대표와 남양주 김근태 의장 참배를 했는데, 옛날 인연이 생각나 많이 울컥했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장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당대표 경선 후보들이 만난 이야기를 물어봐서, 김 대표가 6시 30분에 만나 11시 30분까지 5시간 얘기를 나눴고 분위기가 좋았고 서로 서운한 이야기, 속 이야기, 할 이야기, 옛날 이야기 다 나눴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일정 관련 사회원로, 고문, 야당 대표 만나는 일정을 잡고 있고, 정당외교에 대해서도 중요하단 말을 김 대표가 했다"며 "미국, 중국, 일본 관련 정당외교 활성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고, 바로 추진할 예정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의장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등 야당 대표는 다음주 정도 만나려고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