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 용산공원으로 몽니…청년 집 놓고 정치 공세"
"서울시, 지난 4월 특별법엔 이견 없다 해…이제야 반대"
"공원·청년주택 공존 가능…정치 선동 아닌 사회적 공론화 필요"
- 김세정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0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정치적 몽니"라며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공자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소모적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용산공원을 두고 '공원이냐, 개발이냐'는 낡은 이분법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심사 당시 서울시가 법안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오 시장의 반대가 뒤늦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심사 회의록을 보면 국토부 담당 과장이 법안과 관련해 서울시에 의견을 요청했을 때 '이견이 없었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며 "당시에는 이견이 없다가 이제야 핏대를 세우며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2024년 11월 5일, 서리풀 등 그린벨트 해제 논의 당시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라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했다"며 "저출생과 주거 문제를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그린벨트를 풀자던 분이, 정작 청년 주거 위기 해결을 위해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 앞에서는 훼손 운운하며 표변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과거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고 사퇴한 일도 소환했다. 그는 "그때 상처받았던 무상급식 세대가 자라 어느덧 지금의 청년이 됐다"며 "과거에는 아이들의 밥을 놓고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청년들의 집을 놓고 정치를 한다. 무책임하고 나쁜 선동 정치"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공원을 지키느냐 주택을 짓느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더 좋은 녹지공간을 돌려주면서 동시에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주거 공간을 제공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은 최고의 청년 공공주택단지와 최고의 시민 녹지공간이 모두 될 수 있는 미래 세대의 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미리 닫아버리는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조 원장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삶이 담길 공간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진지한 논의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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