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용산공원 청년주택 추진 공방…野 "백지화" 與 "공론화"(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 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해당 법안의 20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녹지 보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은 소위의 논의를 충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주민 의견 수렴 그리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배한 소지가 크기 때문에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용산 미군 반환 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고 모든 정부에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상징성을 고려해 용산공원을 국민께 돌려 드리기 위한 작업을 해 왔다"며 "뉴욕 센트럴 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 공급을 한다는 그 내용하고 다르다"면서 "용산공원 외곽에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와 관련된 게 복합시설 조성지구고 지금 어린이 정원은 본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남근 의원도 "용산은 청년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장께서 자꾸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 이것은 안 된다며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서울시가 청년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김은혜 의원의 신청에 따라 본회의에 계류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번안(의결된 법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의 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토위 구조 속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어진 질의에서도 용산공원 논란을 파고들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이 완전히 정부 정책의 반기를 든다고 사전에 짐작하고 대응하면 웃기는 것"이라며 "본체는 손을 안 댄다고 그러지만 조성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법안을 냈다.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은 "용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장으로 국민들한테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민간정비사업, 도심 고밀도 복합 개발 등 실효적인 공급 정책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공원에 대한 역대 정부의 철학도 실현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정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용산공원 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 중이라고 발언하니 국민들은 공원 전체에 아파트를 짓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대책이 마치 이걸로 실패냐 성공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는데 (주택이 공급되는) 훼손된 (용산공원) 면적을 대강이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강득구 의원도 "용산공원의 그린벨트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해 보자(고 제안하고) 이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며 "오 시장은 일관되게 녹지를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분법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용산 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널리 홍보해달라"면서도 "굉장히 반대 여론도 많은데 실제로 반대가 많은 건지 여론조사도 해보시라"고 제안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