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초과 세수, 불평등 해소로…'100조 위원회'서 논의하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19일 "역대 최대급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불평등 해소에 쓰자고 제안한다"며 "가칭 '100조 위원회'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과 세수 사용처 해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개혁으로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을 넘는 세수가 발생했다. 마른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생긴 셈"이라며 "미래대용기금 입법화에 국회 차원의 대응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어 "10월 말 초과 세수를 불평등 해소에 쓰자는 '민생 회복 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K자형 양극화의 아래쪽에 있는 각계각층이 모여 초과 세수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국민의 목소리를 분출시키는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당으로서 검찰개혁 외에 어떤 개혁의 전진을 이뤄냈느냐"며 "개혁은 사라지고, 권력 경쟁만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지난 지방선거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전국적인 내란 청산 개혁연대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독점욕과 과욕 때문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번 겨울 12.3 내란 2년에는 우리를 지켜주고 국가를 지켜낸 광장 시민에게 떳떳한 국회가 돼야 한다"며 "제 정당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대개혁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을 폄훼하는 내용의 포럼을 열러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연임, 중임 등 대통령 임기와 권력 문제로만 개헌을 논의해서는, 실제 개헌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만 커지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자"고 했다.

이어 진보당이 '국민 참여 개헌절차법안'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개헌 과정에 국민 참여부터 보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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