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물러나야"…張 "사법부 독립 위한 몸부림"

(서울·부산=뉴스1) 김정률 남해인 기자 = 여야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부르며 사퇴를 촉구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행동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소재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까지 대법관 임명을 지연한 것은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역사적 관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왔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실행한 것이다. 사법 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 기술원장"이라며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달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궐기할 것이고 온 국민이 스티커를 붙일 것이고 온 국민이 차량으로 경적을 울릴 것이고 온 국민이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고 온 국민이 대법관들 정신 차리고 조희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외칠 것"이라며 "차라리 대법관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게 낫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팬앤마이크 TV에 출연해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가지고 대법원장 탄핵을 이야기 하는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은 사실상 그중에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것이다.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대법관을 선택하고 추천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조율 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적임자를 제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행에 따라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대법관 제청과 임명권을 동시에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지지 못한다"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제청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제야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기 위한 몸 부림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사전 조율 없이 제청하면 (정부·여당) 본인들이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고 모든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린 것이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며 "이번에 대법원장의 군기를 확실히 잡아서 앞으로 대법원장에 임명에서 대통령실에서 주도권 쥐고, 대통령이 선택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을 위해 협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