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씨, 불량 학생 태도…잘라달라는 거냐"(종합)

(서울·부산=뉴스1) 조소영 이기림 남해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등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조희대 씨"라고 칭하면서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소재 부산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18일) 청와대와 조율을 마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자 민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김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가 새롭게 출범하는 첫날에 "사법부에 대해 발언하게 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 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 생각이 났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저희가 한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고 결국 한 전 총리는 스스로 그만뒀다. 가장 추악한 말로였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청하냐"며 앞서 내란 사태에 있어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등 그간의 행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최근까지 대법관 임명을 지연한 것은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역사적 관례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표현을 빌리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왔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무법 사법 행위를 실행한 것이다. 사법 농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왜 자기가 법을 안 지키려고 다른 헌법 기관들에까지 법을 안 지키도록 끌고 들어가는 구렁텅이 전술을 쓰냐"며 "최악의 법 기술자 농간을 부린 것 아니냐. 국민이 바보인 줄 아나, 조희대 씨"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법 기술원장"이라며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달라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또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이래도 되는 거냐.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달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요구한다. 법관 회의를 당장 열라. 법관 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을 하겠냐"며 "무슨 자격으로 그 금싸라기 땅 서초동에 있는 거냐.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궐기할 것이고 온 국민이 스티커를 붙일 것이고 온 국민이 차량으로 경적을 울릴 것이고 온 국민이 '조희대 나가라'고 외칠 것이고 온 국민이 대법관들 정신 차리고 조희대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외칠 것"이라며 "차라리 대법관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게 낫다"고 했다.

그는 "당과 국회는 우리 판단에 따라 국회가 국민 의사를 존중해 우리가 할 방향을 판단하겠다"며 "국민 앞에 국민 주권 앞에 조희대 같은 대법원장은 없어야 한다. 당장 나가라. 아니면 사과하라. 아니면 현재 대법관들이 다 '물러나라'고 연명하라.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조희대 나가라'고 해달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무서운 파도 앞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고위에 대해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 최고위는 대부분 비공개돼 왔는데 그 부분을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비공개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