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관례 어겼다고 조희대 탄핵?…그럼 與 전원 탄핵 대상"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관례'를 어겼다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꺼내 들자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존중한 국회의 관례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14차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관례, '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정한다'는 관례, '국회 몫 추천 인사는 여야 각 당의 추천권을 존중해 여야 합의로 가결시킨다'는 관례 등등 국회의 모든 관례를 짓밟고 무너뜨린 게 민주당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 회의장에 90분 동안 감금시켜 놓은 건 관례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 대통령 재판 삭제"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보복과 친정부 성향 대법관 임명을 통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 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당대표 취임 1호 과제로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부디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복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며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