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훈련 축소에 李정부 맹공…"제한적 핵무장 논의해야"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맹공했다.

특히 향후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기조로 변화할 수 있다며, 한국도 제한적 핵무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세계 5위 군사력 등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했다"며 "실상은 정반대다. 태평양에 배치됐던 미 해군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빠지며 '항모 없는 태평양'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이 공백이 정부의 통상 지연과 외교적 엇박자가 불러온 결과라는 점"이라며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이,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을 향해 '가장 느린 협상가'라는 조롱까지 나왔고 급기야 연합훈련 축소의 빌미까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을 멈추고 안보 현실부터 직시하라"며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메이커'라니, 이 정도면 허언증이다. 국가의 안보를 걸고 하는 허세는 그만 부리고, 흔들리는 동맹 균열부터 즉각 수습하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평화는 혼자 선언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사여구로 안보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억제력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그동안 한미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 억제력 강화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른 이의 손바닥 위 운명으로 놓아둘 수 없다"며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핵은 오직 핵으로 그 버튼을 누르지 않게 하는 방어적 핵 억지력밖에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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