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李정부 1년도 안돼 부동산 정책 다 뒤집어…신뢰 없이 집값 못 잡아"

(서울=뉴스1) 박기현 김정률 기자 =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4선·경기 평택을)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 공급을 확대하겠다, 대출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며 "정책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안정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유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집값을 잡을 보완책으로 정책 신뢰 회복을 첫손에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말만 하면 뒤집는 정책을 어떻게 국민보고 믿으라고 하느냐"며 "말로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의 '1가구 1주택·실거주' 원칙에 대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산 집에 들어가 살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느냐"며 "부족분만큼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기준 서울의 임차가구 비중은 53.4%다.

여당이 추진하는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다"며 "호남 민심을 현혹하기 위한 전당대회용"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과 보완책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가격이 안정되려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그 지점이 지속가능할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이 있어야 한다. 그 심리적 안정은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정부는 1년 내내 공급보다 수요 억제책 위주로 이야기했고, 같은 민주당 정부였던 지난 5년 동안에도 부동산 정책은 냉온탕을 오갔다. 이 흐름을 되돌리려면 시장의 심리가 방향을 틀 만큼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매력적이지 못하니 시장에서 반응이 전혀 없지 않나. 정책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 안정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뭐라고 보나.

▶알 수가 없다. 뒤죽박죽이니까. 고가 아파트 가격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부자를 징벌하는 수단인지 목표를 모르니 기대할 효과도 불분명하다. 전월세, 지방과 서울의 가격 격차,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격차, 임대사업자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가 아파트만 겨냥한 정책 일변도다. 일관성 있게 확인되는 원칙은 '1가구 1주택, 여기에 더해 실거주' 하나뿐인데, 그것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다시 구리·동탄으로 확대했고 확대할 때마다 가격이 올랐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말로는 주택 가격 안정이라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주택 가격을 폭등시키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실거주 원칙의 문제는 뭔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산 집에 들어가 살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나. 서울 가구의 절반이 넘는 임차가구가 살려면 그만큼 누군가는 집을 하나 더 갖고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그 물량을 제공할 수 있나. 부족분만큼 전월세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엥겔지수처럼 소득 대비 주거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은 이미 웬만한 급여생활자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주택 정책의 목표가 주거비 안정인가, 몇몇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때려잡는 것인가 의문이다.

-집값 상승세를 잡으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하나.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1년 남짓인데 그때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 공급을 확대하겠다, 대출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부동산 가격 잡는 게 계곡 노점상 철거보다 쉽다'고도 했고, '부동산에서 돈을 빼 주식에 넣으라'고도 했다. 이런 일이 다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벌어졌는데 누가 신뢰하겠나. 안 한다던 것을 하게 됐으면 적어도 설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고 장기적으로 남는 것이어서 정책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말만 하면 뒤집는 정책을 어떻게 국민보고 믿으라고 하느냐.

-여당이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짓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바가 많다. 서울시와도 얘기해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4조 2항은 부지를 오롯이 공원으로만 쓰게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법인데 이를 바꾸자는 것은 법을 만든 취지를 완전히 형해화하는 것이다. 종묘에서 멀리 떨어진 개발은 경관을 이유로 막더니, 법으로 안 된다는 용산을 파헤쳐 녹지를 없애면서까지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인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적절하다고 보나.

▶적절성을 떠나 지을 수가 없다. 평택 알파탄약고 사업을 추진한 지 십수 년이 지나도록 건물을 못 지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도 지난달에야 이뤄졌다. 비행장 이전은 둘째 치고 탄약고 옮기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 삼성은 평택을 다 짓고 나면 용인 국가산단으로 간다. 그것을 건너뛰고 광주로 간다는 것은 국민에게 한 약속과 다르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에 어떻게 짓나. 현실적으로 갈 수 없으니 호남 민심을 현혹하기 위한 전당대회용이다.

△1971년 경기 평택 출생 △한국외대 태국어과 학사 △미국 UC샌디에이고 국제관계학 석사 △제19·20·21·22대 국회의원(경기 평택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