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美 핵옵션 검토 시 韓 발언권 있어야"…美 퍼시픽포럼 기고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미국이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핵 옵션을 확대하고 있다면 그 옵션들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한국에도 실질적인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퍼시픽포럼'에 기고한 글에서 "문제는 단순히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1991년 미국 핵무기가 한반도를 떠났을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능력을 갖춘 북한에 맞서 동맹이 어떻게 핵 억지 태세를 조정해 나갈 것인가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국방부) 정책차관은 최근 미 핵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요지는 미국의 전략핵 운용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핵 운용 정책이 바뀌면서 한국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콜비 차관의 입장이 공개된 후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략핵 재배치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미국의 정치적 변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라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핵 능력이 워싱턴의 정권 교체마다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능력은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핵 정책은 서울에서 점점 더 정파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기존 확장억제 틀에 대한 지속적 의존 등을 둘러싼 주장들은 정치적 노선에 따라 갈린다"며 "이에 미국이 동북아에서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핵 태세가 무엇이든 더 폭넓은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할 만한 장기 전략은 어느 쪽 수도에서든 선거를 치를 때마다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워싱턴과 서울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이 (한국에) 사후 통보로 이뤄지는 협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고는 김동현 당대표 외교·안보 특보와 공동 집필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