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李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野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7월 초에 골프 회동을 하고 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란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토대로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력구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 대통령제로 바꾸고,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다만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 도입 가능성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른 글을 통해 "개헌의 수혜자가 개헌의 설계자가 돼선 안 된다"며 이 대통령부터 임기 연장에 나서면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하는 것이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성공 여부는 새 헌법에 무엇을 더 넣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권력자가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국민적 신뢰 형성에 결정적이다. 현직 권력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권형 개헌 발언 배경에는 임기 연장의 꼼수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펜앤마이크 유튜브에 출연해 "4년 중임제로 간다는 것은 5년짜리를 8년 하겠다는 것이면서 무슨 임기단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원포인트 개헌도 결국 (이 대통령) 본인의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정말 개헌에 손톱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며 "약속이 없다면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5선인 윤상현 의원도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며 "헌법은 정권의 위기를 가리는 방패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때 꺼내 드는 반전 카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