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수도권 의원들 '부동산 토론회'…"세제개편안은 현대판 고려장"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의원들이 14일 보유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내가 평생 살아온 동네와 다니던 병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두고 떠나라 하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대표 주최한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은 개회사에서 "고령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수도권 이탈을 전제로 한 감면 요건은 고령층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세율과 세 부담은 인상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축소됐다"며 "실거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정작 특정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과다하게 지우는 이중적인 설계"라고 지적했다.

공동 주최자인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도 "보유세도 강화하고 양도세도 강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부분들과 1가구 1주택도 투기로 봐서 중과세하겠다고 한다"며 "정부 안이지만 앞으로 국회를 통해 실현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가구 1주택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이다. 오죽하면 '고려장 세제 개편'이라고 하겠느냐"며 "우리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토론회를 계속해 가면서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도 "어느 나라도 징벌적 세제로 사는 사람을 쫓아내는 나라는 없다"며 "벌주겠다는 이런 정부를 '그냥 우리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좀 더 내면 되지"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정책이 졸속으로 표변하니까 그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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