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실거주 집착 재검토하고 폭력적 증세 멈춰야"(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서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의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정책 실패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한다"면서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려면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며 "민주당이 이런 통계마저 외면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의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 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하나하나의 공정을 직접 관리하고 공급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며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서 공급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 착공 물량이 줄었다고 (정부·여당이 비판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악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양심 불량"이라고 비판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에 주택을 공급하잔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아마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쯤에는 보존하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묘 주변 세운상가 개발 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판결도 무시하고 국가예산청이 뒤늦게 시행령을 바꿔 가면서 문화예산 지구 밖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국가예산청의 월권"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면서도 협의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